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7251, 2022. 5. 24., 기각
  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  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11 , 2021. 10. 19., 일부인용
  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 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816 , 2021. 2. 26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202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0751, 2020. 5. 26., 인용
  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상이기장령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155, 2013. 4. 23., 기각
  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 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2-16337, 2013. 3. 26., 기각
  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 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201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7792, 2012. 4. 24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(이장) 비대상 결정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취소청구
   관세법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11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0866, 2011. 4. 3., 기각
  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 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2001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473, 2001. 4. 9., 인용
  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666, 1999. 12. 6., 기각
  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018, 1999. 5. 3., 기각
  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019, 1999. 5. 3., 기각
  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18, 1999. 4. 16., 기각
  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998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077, 1998. 12. 28., 기각
  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